<이 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
240809_제28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
“권익위 전 간부 ‘숨진 국장,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토로’”, ‘사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 토로해’, ‘해법 찾아야 하는 국장으로서 무혐의 결정에 따른 비난에 괴로웠을 것’, <노컷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뷔페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라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이 있었을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어합니다.
일찍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을 두고 '전두환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비열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의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고, 착한 척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합니다.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 째라는 식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폭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 식입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되라,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입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해룡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합니다. 친일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정신의 정면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영토·주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1년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을 한 이후 9월 1일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를 냅니다. 이 관보를 보면 밑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1년'이라고 본 겁니다.
엄연히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이전에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은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망가지든 말든 대책은커녕 대통령은 휴가 가서 휴가 중, 휴업상태입니다.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어디 성한 곳이 없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고,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했거늘, 이 정권은 나 몰라라, 마이웨이입니다.
국민과 치킨게임하듯 눈과 귀를 막고 국민과 싸우자 합니다.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 국민들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는 식으로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라는 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점점 용산 대통령실로 직행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곧 문 닫을 시간이 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은 경기도, 모레 일요일은 대전·세종에서 열립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톡톡히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