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마포 쓰레기 소각장 예산편성 중단하라!><이러면 뉴라이트 입니다.>(2024.08.13)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8.13조회수21 목록 댓글 0<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예산편성 중단하라!>
신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인사차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에 요청한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 법령위반 소지가 많고 행정소송중에 있는 이 사안에 국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제가 국회 예결위위원장께 서울시가 국비 요청한 3천억원을 전액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전액삭감 된 적도 있기에 이번 국고보조금 208억원도 전액 삭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즉답은 피했지만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은 인식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 위반소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부당하게 서울시가 밀어부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결사반대, 전면 백지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할 일은 따박따박 찾아서 하겠습니다. 마포구민들께서도 지치지 말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이러면 뉴라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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