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2)＜변호사비 대납사건 실패하고...대북송금사건?＞(2024.10.02)

[자연인jina(안산)]

<변호사비 대납사건 실패하고...대북송금사건?>

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2)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여러분 혹시 조국 사건 때 그거 기억 나십니까?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했습니다. 코링크PE, 웰스씨앤티 점멸기 뭐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소조차 못 했어요.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을 살렸습니다. 

이 쌍방울, 이 사건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해 줬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 그러니까 M&A 자금으로 넣어다가 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20억을 제공받은 것으로 엮으려고 했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다시 들고나온 것이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까 엄용수 증인은 ‘주가 부양을 하려면 직접 하지 왜 북한에 주겠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북 사업을 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쓰리쿠션으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사태 때는 동양대 표창장이 나왔듯이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통해서 연어파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 국정원에게 사업하고, 관계하고, 연락하는 것을 이화영 경기부지사께서 다 공유했다고 그랬죠, 국정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하 이): 네.

정: 안부수도 혹시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이: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이: 그렇습니다.

정: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했었죠?

이: 그렇습니다.

정: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 등도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죠?

이: 나와있습니다.

정: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은.. 

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로 채택됐는데 증거로 채택된 문서 안에 내용이 채택이 안 된거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그러니까 통상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네.

정: 그렇죠.

이: 네.

정: 국정원의 보고서가 증거로 인용됐다면,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형량 거래’에요. 아까 제가 이화영 옥중노트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쌍방울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골프장 무슨 의혹까지 해서 결국은 그 수사 대상인데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정: 네, 이것은 거래죠. 구형량 거래. 그리고 진술 회유 거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채택이 돼서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저는 2심에서 이것은 뒤집힐 것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에 지급했다면, 그러면 경기도에 무슨 이익이 있었냐’는 봉지욱 기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경기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지어서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상용 검사는 의무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 이 부분도 어겼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해당 되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만 행형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어파티를 했고 진술 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제81조 분리 수용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봉지욱 기자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맞다면 회합·통신,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이하 봉):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그런 부분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봉: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뉴탐사에서 공개된 쌍방울 옥상 파티 영상, 거기서 김태균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1심판결에서 김태균 씨가 낸 자료들이 증거로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정: 네.

봉: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이 새로운 코인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들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심지어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 안부수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에 어디 대학에 가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봉: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그것도 모르겠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대 명예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정: 이런 사람 왜 이렇게 출국 금지도 해제되고, 해외를 제 집 드나들 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안부수 회장이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말고 다른 회사 하나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억 정도의 대북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코인 홍보영상을 틀면서 경기도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계속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사기행위인데 사기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 네,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