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3)＜북한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갔다고?＞(2024.10.02)

[자연인jina(안산)]

<북한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갔다고?>

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3)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영상_2021/02/09_뉴스TVCHOSUN]
앵커: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흑금성을 다룬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1997년 '북풍 공작'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핵심 실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는데, 리호남이 누구인지,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공작' 中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오.">
권은영 기자: 첩보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을 상대하는 북측 인물로 대외경제위 처장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름은 리호남으로 당시 흑금성과 북한 명승지에서 한국 광고를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함께 촬영한 휴대전화 광고가 대표적 사업입니다. 리철, 강호진 등 여러 인물을 사용해온 리호남의 본명은 리철로 1990년부터 대외경제위 합영지도국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게 TV조선, 다른 데도 아니고 TV조선에서 2021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호남은 정보원으로, 첩보원으로 사실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 대중에게도 영화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이효리-조명애 휴대폰 광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필리핀에 상주하고 있을 텐데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몰랐다? 전혀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리호남이 몰래 잠입해서 필리핀에 들어와서 쌍방울에 자금을 받아 갔다? 그것을 국정원이 몰랐다? 국정원장부터 다 옷 벗어야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화영 1심 재판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듯이 북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 북한 공작원이 북한 리호남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다’라고 반박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리호남의 부재를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것은 저는 축구로 치면 ‘대단한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변호사: 1심 재판에서 리호남 부분이 핵심적 이슈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1심의 결과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듯이 1심판결에서 저희 사법부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위축받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심에서 들어왔던 변호인들이 압수수색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중에 뭐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사건 때문에 그걸 변론했던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인들이 바뀌었고, 뒤늦게 투입된 저와 김민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나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시간적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다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네. 저는 2심에서 이 재판, 1심 재판 결과는 ’반드시 뒤바뀌게 되어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