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1_법사위_국정감사_대검찰청_재보충질의(2)＜이런식이면,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하겠다.＞(2024.10.21)

[자연인jina(안산)]

<이런식이면,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하겠다.>

241021_법사위_국정감사_대검찰청_재보충질의(2)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총장님.

심우정 검찰총장(이하 심): 네.

정: ‘조삼모사’라는 말 아시죠?

심: 네, 알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심: 그렇습니다.

정: 네.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했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이십니까?

심: 네.

정: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게 낫지, 이거 제출해 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 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 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심: 네.

정: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심: 그렇지 않습니다.

정: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심: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 만큼...

정: 누가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했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고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녜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 놓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지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소위 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심: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정: 총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에요. 
제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연필 그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