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5_법사위 국정감사_종감_마무리 발언＜윤석열, 정권을 잡았나? 이권을 잡았나?＞(2024.10.25)

[자연인jina(안산)]

<윤석열, 정권을 잡았나? 이권을 잡았나?>

241025_법사위 국정감사_종감_마무리 발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주의·주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과 정체성을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서’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은 국가의 질서를 만듭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나서, 대통령 가족이 법을 어기고 나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채양명주, 명태균 등 수많은 패밀리 비즈니스와 얽힌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공적 영역인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적시된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개인도 불행이고, 국민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임기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항상 국민이 이겨왔습니다. 
정권은 국민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이 명심하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