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께 마포 쓰레기소각장 예산 전액삭감 요청>
서울시의 밀실독단 행정의 상징인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208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호영 환노위원장(사진)과 예산소위 위원인 김주영의원, 강득구의원, 박홍배의원, 김태선의원, 박해철의원 등에게 설명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국고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1.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주진들과 행정소송중이고, 2.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고, 3.불소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4. 법령을 어기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대법원과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마포 쓰레기 소각장은 전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마포 쓰레기 소작장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국고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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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교수는 어디에? 못찾겠으면...
얼큰 정청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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