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마포 DMC역 설치해야 됩니다.>
241108_법사위_25년 예산안 의결_국토부 장관 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이하 국토부장관): 네.
정: 철도국장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국토부장관: 없습니다.
정: 그럼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국토부장관: 어, 국토부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 기조실장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대장홍대선 혹시 아세요?
국토부장관: 네.
정: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됐고, 2022년도에 4,477억 국비가 지금 배정돼 있고,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네.
정: 홍대부터 시작을 해서 부천의 대장까지 가는 약 2km,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철도인데요. 광역철도죠?
국토부장관: 그렇습니다. 저 초여름에 시행협약을 제가 가서 맺은 적이 있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0년도에 상암동 주민이 오셔가지고, ‘상암동이 앞으로 발전할건데, 지하철 좀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김기덕 의원 공약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12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하철을 놓는 이유는 교통이 많은 데에 교통 편의를 위해서 보통 지하철 이런 것을 놓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자, 그런데 그래서 홍대에서 출발해서 성산역, DMC역, 상암역, 덕은역,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교통 수요가 많은 데가 ‘DMC역’이에요,
그런데 DMC역을 빼놨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때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역간 이격거리는 1km, 시속은 50km 이거 법규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산역을 하고 상암역을 하면 교통 수요가 제일 많은 DMC역은 ‘우리가 빼놓으면 지자체에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겠지’,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그냥 빼놓은 거예요. 이건 꼼수죠.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정작 제일 필요한 데는 빼놓고 발표했어요.
장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자체 돈도 국민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 세금이에요. 같은 국민들이 내는 혈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토부 철도 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DMC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장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제가 언제 따로 볼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네, 따로 한번 따져서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