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쓰레기 소각장 국비 예산 국회 환노위에서 전액 삭감>
마포구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 예산은 환노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동의없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은 전면 백지화,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폐촉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괸련하여 행정소중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서울행정법원 국정감사시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뜻대로 전면 백지화 해야 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국비지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 입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전체 예결위, 본회의까지 전액 삭감이 최종 통과될 수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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