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중간 지휘자들 처벌하지 마세요>
241209_법사위 전체회의_현안질의3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하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계엄군들이 야간투시경, 야투경 쓰고 왔던데 그거 국회 전기 내리려고 했죠?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제가 뭐 세부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한 것까지는...
정: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야투경 쓰고 왔다는 것은 국회 전기 내리고 국회의원 다 체포해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언도 ‘국회의원 150명 모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차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헌법 제77조 전시, 준전시, 사변이 아니죠?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위헌적인 계엄이 맞죠?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뭐,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정: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이거에요. 헌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그리고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내란죄’는요, 알고 계세요? 내란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정: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 기관을 전복시키고 강압에 의해서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내란죄’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폭거가 일어났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들 순위를 따져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잘못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이를 말리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유혈사태를 막은 것은 중간 지휘자들이에요.
‘어? 이거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지만, 이거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면 안 되겠네?’ 하고 중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무력충돌을 하지 않은 중간 지휘 간부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임단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군에 더 큰 잘못, 사람을 살상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의원을 암살할 테러부대까지 동원했는데, 그걸 직접 중간 지휘자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처벌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단장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잘못이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좀 입증해 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정: 그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이 비교적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후 조치를 제가 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 네.
정: 저 아시죠?
경찰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 10년 전에 강신명 청장 때 제가 행안위 간사였던 거 알고 계세요?
경찰청장: 알고있습니다.
정: 경찰의 소원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하는 거 제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서 설립된 거 알고 계시죠?
경찰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 경찰에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경찰청장: 네.
정: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법안도 낸 거 알고 계시죠?
경찰청장: 네, 알고있습니다.
정: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한 거 알고 계시죠?
경찰청장: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 그런데 국회에서 경찰을 지금 지원하고 싶어도,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의 총 수뇌,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위법한 걸 10시 40분에 인지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이 무도하고 위헌적인 계엄에 동원될 수 없다. 경찰 다 즉시 철수해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용기와 배포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도돌이표예요. 무슨 권한을 더 주고 싶어도 하는 짓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싹 없어져요. 그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 명예를 먹칠하고, 일선 경찰들에 권한을 축소 시키고 일반 경찰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것은 윤희근, 조지호 이런 경찰청장들이에요. 반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