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누구한테 폭행당한적 있습니까?>
241209_법사위 전체회의_현안질의2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조지호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 네.
정: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경찰청장:...
정: 조지호 청장의 생명 아니예요? 제일 소중한 것이?
경찰청장: 네.
정: 누구한테 폭행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폭행 당해본 적 없죠?
경찰청장: 어릴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많이 맞았습니까?
경찰청장: 많이 맞진 않았지만, 맞은 적은 있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파요?
경찰청장: 당연히 뭐...
정: 그렇죠. 자, 무고한 시민, 국민들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가서 더 때려야되요, 말려야되요?
경찰청장: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말려야...
정: 말려야 되죠?
경찰청장: 네.
정: 이번에 말렸습니까?
경찰청장: 저희들이 뭐...여러가지...
정: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경찰청장: 저희들은 사실 그, 그런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병력 배치라는...
정: 자, 청장 잘들으세요. ‘경찰의 흑역사’ 수없이 많지만, 3·15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교수형에 쳐해졌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경찰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에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부역한 것이 경찰이에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 특수부대가 총 들고, 암살, 납치하는 특수 부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야투경을 쓰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구금하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럼, 경찰이 말려야 되는 거 아녜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합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학살 이거 국군에서 저지른 거죠?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하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그 오명을 또다시 연장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이거요, 국민한테 총부리 대고 총 쏘려고 했습니까? 차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군대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정: 그런데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국회를 쳐들어왔습니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잘못됐습니다.
정: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려면 그 후라도 똑바로 해야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정: 똑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국민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거기에 맞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 아직도 핵심을 못 찌르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란수괴범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을 회수하고, 체포 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총기 난사의 위험을 없애고,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볼모로 불장난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가 지은 죄를 씻는 첫 번째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왜 답변 못 해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 협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협조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네. 지금 충분히 협조 잘하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