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호황을 누리는 친일·독재 기념사업
1.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지난 10년 '이념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실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건국 60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의 시대=투쟁의 시대 10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가리킨다. ‘민주정부 10년’은 낡은 이념에 입각한 투쟁의 시대로써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건국 60년의 정신적 자산을 계승하여 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는 건국(이승만대통령)→산업화(박정희대통령)→민주화(노태우대통령)→선진화(이명박대통령)의 역사정식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4년간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이 대통령이 말한 선진화 시대의 동반자가 민족·민주세력이 아니라 친일·독재세력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당시 국회부의장)이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미 외교전문으로 미루어 볼 때, 친일·독재세력과의 상생과 동반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인지도 모르겠다.
2.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친일·독재를 찬양하는 각종 기념사업이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친일파후예들과 독재부역세력들에 의한 친일군인과 독재자를 기리는 기념물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친일군인 기념물건립 움직임을 보면, 올 6월 25일 백선엽(1920∼)을 기리는 '6.25전쟁 참전기념비'가 민주당 출신인 이인재 시장에 의해 파주에 세워졌다. 백선엽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파주에, 한나라당도 아닌 민주당 출신 시장이, 사비도 아닌 공금으로 친일군인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殺人鬼)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 장교이다. “조선독립군은 조선인이 토벌해야 한다” 일제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따라 결성된 간도특설대가 주 공격목표로 삼았던 세력은 중국 동북지역 항일연합부대인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과 더불어 조선인 3대 무장 세력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은 만주국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전투 및 선전활동에 주력하였으며,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 평안북도 일대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전개하였다. 1939년 창설된 간도특설대가 7년여 동안 관동군 최전선에서 잔혹한 토벌진압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연변 작가 류연산이 쓴 책 『일송정에는 선구자가 없다』라는 책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
○야간토벌 작전 중 산나물을 뜯는 이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임
○간도특설대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냄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을 일본도로 머리를 자르고 잘린 머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음
○항일부대원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살해해 그의 머리를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품으로 만듦
지난 5월 17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에는 간도특설대의 핵심 장교요원이었던 김백일(1917∼1951)을 ‘6.25흥남철수작전의 영웅’으로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2009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김백일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군복을 입고 독립군 토벌과 민간인 탄압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거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동상철거를 요청하자, ‘김백일기념사업회(사업회)’측은 언론인과 학계 인사를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였다. 사업회 측 변론은 한때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이건개 변호사가 대표로 있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의 부인(서향희)이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원에서 맡고 있다. 바야흐로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대통령의 ‘동반의 시대’ 주창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국 방방곡곡에서 친일군인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뒤질세라 독재자를 기리는 동상도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서울 남산 기슭(장충동)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 광장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 이화장(梨花莊), 배재고 교정, 국회 본관 중앙홀, 청남대 광장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세워지는 동상으로, 남산에 있던 초대형 동상이 4.19혁명 후 철거된 지 꼭 51년만의 일이다. 현재 경찰은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총연맹에 전·의경 1개 소대를 배치해 순찰을 돌고 있다. 지난 6월초 부산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거리’의 임시수도기념관 앞에 세워진 동상이 붉은 페인트 세례를 받아 서구청에 의해 자진 철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질렀던 무수한 오류와 실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을 들면, (1)일제강점기에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를 청원하면서 무력투쟁을 배격하였으며 (2)해방 후에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민족분단에 책임이 있으며 (3)국민보도연맹,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수 많은 민간인학살을 자행하였으며 (4)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헌정을 문란한 점 등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이승만 독재에 의해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1950년대 영국의 한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 피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4.19 혁명운동에 맞서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탄압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였으나, 결국 4월 26일 결국 하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무대를 나와 혜화동의 이화장으로 가는 날 아침에 시인 김수영은 혁명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우선 그 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 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일을 맞아 대구 구미 생가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를 기념하는 도서관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에는 괴뢰국 만주국 장교로 복무한 친일파였으며, 시민들의 4·19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짓밟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유신독재로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에 계엄령 상태에서 1972년에 제정한 유신헌법은 건국 이래 최악의 헌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한 사실상의 초헌법적인 통합적 국가원수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게다가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긴급조치를 헌법적으로 인정하여 합법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권력분립의 파괴를 통해 유신체제는 법치(法治)가 전혀 아닌 인치(人治)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헌법과 법률은 존재하나 입헌주의, 헌정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이다.
4.
이명박정부 들어 친일·독재미화 사업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언론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KBS)은 친일군인 백선엽을 ‘6·25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특집다큐멘터리를 지난 6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2부작으로 방영했다. 또한 KBS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친일파 청산을 극력 저지하였으며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부작으로 방영했다. 이승만 동상이 남산에 건립되자 수구언론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미 대사는 물병 세례에도 왔는데 한국정부에선 한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뽑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으며,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동상건립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추켜세웠고, 동아일보도 <51년만에 남산 돌아온 ‘이승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승만 동상 건립이 ‘만시지탄’인 양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KBS와 수구언론의 이승만 찬양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이 진행해온 ‘역사 흔들기’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노림수는 분명하다. 자신들의 뿌리인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함으로써 지금의 기득권 체제를 지속·강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태는 우리 사회가 피 흘리며 쟁취해 키워온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이자 헌법정신 위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승만이 ‘반민주·반민족적 독재자’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5.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일·독재 찬양, 수구언론들의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 독재부역세력들의 이승만·친일군인 동상건립,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교과서 개악 등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다. 공영방송의 타락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한 거대종편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될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역사조작이 자행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의 종편이 종편 개국 특집으로 내년 3·1절을 기해 박정희를 다룬 50부작 드라마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수세에 몰린 친일·반민주세력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벌이는 발악에 가까운 파렴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학술단체, 교육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수구세력의 노골적인 역사파괴에 맞서 역사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연대활동단체를 결성하였다. 지난 11월 14일 출범한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역사정의실천연대)”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제안 3단체를 비롯하여 423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