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일 첫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양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해석과는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살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지만 환영 입장을 표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감지됨
3.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28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관련해, 문재인표 혁신이 미흡하거나 일부 부족했다는 평가라며 정치적 리더는 소정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판단해 책임에 맞게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함
4.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계 인사들이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규모 만찬 회동을함
- 이낙연 전남지사 주재로 마련된 회동에는 김동철 신학용 양승조 오제세 조정식 우원식 이찬열 이개호 임내현 최원식 의원과 송태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장, 김유정 서종표 전혜숙 최영희 전 의원 등 18명이 참석함
5.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포착되면 양국 군의 정밀무기로 파괴하기로 합의함
6. 북한이 국경지역에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해전파를 쏘는데 대한 중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이 방해 전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입장을 발표함
- 황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함
2. 나라 곳간을 채우는 중요한 창구인 경찰 과태료 수입에 빨간불이 켜짐
- 올해 경찰이 교통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부지런히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이 올해 3분기까지 1조5038억원을 징수 결정했지만 수납액이 4471억원밖에 되지 않아 올해 역시 징수율이 30%를 넘지 못한다고함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경비업법 위반자 등을 상대로 부과하는 금전 처벌로 통상 국가 전체 과태료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정부가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설립하는 병원에 1000억원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함
- 정부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가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키울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도 국내 주력산업 중 철강 산업은 부진세가 지속하고 전자·자동차·조선·건설 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고함
2.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무산 또는 지연되거나,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아래는 그 주요 사례임
- 삼성그룹이 지난 주 롯데케미칼에 넘기기로 한 삼성SDI케미컬부문의 여수 공장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매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성정밀화학에서도 이미 설립된 노조를 중심으로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매각한 한화종합화학에서는 매각 당시 결성된 노조가 최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한화그룹은 직장폐쇄로 대응함
- 산업은행이 매각을 위해 2일 예비입찰을 진행한 대우증권에서는 노조가 대형사로의 매각에 반대한다며 다른 증권사 노조와의 연대투쟁에 나섬
- 수조원의 적자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는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고집해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있음
3. 수입차의 평균판매 가격이 수입원가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올들어 수입차의 평균 수입단가는 3430만원이지만, 9월까지 판매된 평균 판매 가격은 대당 6287만원으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4.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에서 40여년간 실시해 온 대형마트 출점규제가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음
5. 정보통신 강국 한국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짐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합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인 통신망에 투자해야 하는 통신업계는 매출과 이익감소에 시달라며 투자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포화된 통신산업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함
6.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해 SK그룹과 KT·LG·태광·현대백화점·C&M 등 유료방송·통신 시장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음
-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와 알뜰폰 1위인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IPTV와 케이블TV,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으며 파격 할인을 내건다면 IPTV와 케이블TV의 유료방송 가입자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임
7.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술을 놓고 T맵을 가진 SK플래닛과 김기사의 록앤올이 소송전을 치르게됨
-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 무단사용 및 해당 DB 삭제 여부가 쟁점으로, 모바일 택시 호출서비스의 핵심인 내비게이션 기술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터라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8.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업체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인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함
9. 중국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제일기획이 현지 양대 광고제에서 잇달아 올해의 광고회사로 뽑힘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세·중소·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0.7%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림
-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지만, 신용카드업계는 시장 가격결정에 개입한 정부·여당으로 인해 연간 6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음
2.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의 보안을 위해 쓰였던 블록 체인 기술이 최근 글로벌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
- UBS JP모간 바클레이즈 등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가 잇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국내 은행들이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손잡고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블록 체인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3.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 1월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발표함
-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로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은행연합회장이 의장을 맡게 됨
4.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갖춘 대형중개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물론 대부 중개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허용될 전망임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됨
5. 서울시는 지난달 말 내놓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의도 잠실 압구정 등 27개 지구별 세부 가이드라인(지구단위계획)을 2일 발표함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내 특정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및 주택의 규모와 배치,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높이 등을 새로 정하는 일종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수립됨
[ 해운/교통 ]
1. 택배용 차량 번호판 가격이 지난 2010년쯤 700만원가량이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선 2000만원까지 오른 것은 택배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화물차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임
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에는 에어백 관련 결함으로 국내에서 내년 초 2만7천810대를 리콜할 전망으로 국토교통부에 2010~2014년식 골프, 제타, CC, 파사트, 시로코, 티구안, 이오스 등 7종의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함
- 스티어링휠에 있는 클럭스프링이란 부품에 이상이 있어 에어백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끊어지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고등이 뜨게 돼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시가 부패근절 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39% 감소함
-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임
2. 형사사건 중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가난이 이유라고함
[ 국 제 ]
1. 중국 인민은행이 2일 오전 홈페이지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3154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절상함
- 이달 중으로 예정된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 심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중국의 해군 함대가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남중국해 해역으로 향해 미중 갈등이 심해짐
3. 중국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공개하는 등 핵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러시아의 핵전력에 미치지 못한다고함
4. 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이상까지 확대함
5.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중국의 첫 중대형 상업용 여객기인 C919 개발을 마치고 2일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출고식을 열어 일반에 공개함
- C919는 중국이 2008년 독자 개발에 나섰으며 16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4075km를 날 수 있음
6. 미국 회사채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지난달 투자등급 미국 기업 회사채 발행액이 1034억달러(약 117조6600억원)를 넘어섬(시장조사업체 딜로직 자료 인용)
- 이는 역대 10월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리기 전 자금을 싸게 조달하려는 기업과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자자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7. 터키에서 1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이슬람에 기반을 둔 보수 성향의 정의개발당(AKP)이 압승을 거둠
-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이미 세 번의 총리를 역임한 뒤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맡고 있는 에르도안의 정국 장악력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며, 터기 금융시장도 단독 정권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터기 리라화 가치가 2일 달러당 2.77이라로 지난 주말보다 4.8% 급등함
[ 궁금한 이야기 ]
.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폐렴 환자 수가 50명으로 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산을 막고자 총 1천664명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의심환자 50명은 모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3∼7층 상시근무자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의심환자 45명에 대해서 세균 7종, 바이러스 9종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원인균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