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2.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하기로함
3.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대규모집회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도 예산조정 소위에서 경찰의 시위 대처 관련 예산 중 최대 160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위 대응 예산'이 여야 대립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름
4.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 공천룰 논의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짐
- 정치신인 배려 논의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을 놓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달여 만에 재충돌하며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는 물론 공천관리위까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형국임
5.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1명을 송환함
6.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침탈한 을사늑약 110년을 맞아 북한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함
[ 정부/정책 ]
1.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됨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직가치에 대해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함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함
-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지만,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함
- 1인당 3천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으며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림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꿈
-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림
3. 검찰이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검거하는 방안을 추진함
- 범죄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GPS의 신호를 포착해 직접 추적에 나서는 방식임
4.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아래와 같은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함
-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도 수령 후 7일 이내엔 교환·반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순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해도 사전에 고지된 배송비를 제외한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경기종합 ]
1.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내년 성장률이 3%에 못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2.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함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 노조와 노조원 수가 크게 늘어남
-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노조원 5만8000명 중 미가입 노조원은 4만9306명(전년 대비 12.9%)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미가입 노조원이 늘어나는 것은 양대 노총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지나친 정치투쟁에 치중하는 데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수출입은행이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철도현대화 사업에 1억8300만달러 규모의 유상원조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시 도심과 남부 달라지역을 잇는 교량 건설로 지역 간 이동 시간·물류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5. 중고기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기계거래소가 이달 25일 오픈함
- 기계거래소는 2012년 산업부에서 기계산업의 서비스화를 위해 고안한 기계서비스집적단지 조성 정책의 일환임
- 기계서비스집적단지는 경기도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1만171㎡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기계거래소, 애프터서비스 지원센터 등 기계 관련 서비스업이 한곳에 모여 판매자와 실수요자 간 정보가 실시간 교류될 수 있는 허브를 조성해 편법과 불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임
6. 내년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한국무역협회, '2016년 주목해야 할 아세안 톱3 내수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내용
7. 바이오제멕스는 피 한 방울로 20분 내에 암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튜모스크린’의 상용화에 성공함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과정에서 늘어난 신흥국의 과도한 민간신용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2. 최근 국책은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팀장 이상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을 추진함
- 산업은행의 팀장 이상 간부는 700여 명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은 팀장·부서장이 2.8%이고 임원은 3.8% 수준임
3.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며 국내 금리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불거지며 회사채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투자자들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마저 외면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짐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회사채 2500억원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는 2300억원어치 투자 주문밖에 들어오지 않아 200억원은 미매각돼 일반 투자자에게 팔거나 주간 증권사(KB·한국투자)가 떠안아야 하며, GS그룹 민자발전사인 GS EPS가 회사채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도 1000억원 발행 예정에 800억원의 투자 주문밖에 들어오지 않음
4.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LIG투자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인수 가격은 1200~1400억원 정도임
5. 삼성전자가 내놓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카드업계 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신용카드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 내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1차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도 카드 비즈니즈이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0.7%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어서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임
6.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이하 세텍)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시민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7. 서울시의 지하 경전철사업이 겉돌고 있음
- 지하철 사각지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한 경전철 9개 노선 중 본궤도에 오른 사업은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한 개 노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들 노선 확정을 내걸고 아파트 청약을 권유하고 있어 주의해야함
8. 1800억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을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간 인수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음
9. 건설사들이 연내 공급할 예정이던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잇따라 내년 상반기로 늦추고 있음
- 금융권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심사 강화, 건설사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도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변수들이 불거지면서 분양을 연기하는 것임
10. 부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선 부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잔여 부지에 대한 수용권이 생김
[ 해운/교통 ]
1. 남과 북, 러시아 3개국 간의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범운송이 17일 시작됨
2. 한국GM이 다음달부터 신형 쉐보레 스파크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판매함
- 스파크는 국내 경차 모델 중 유일하게 북미 지역에 수출되고 있음
3. STX조선해양이 2016년 말까지 인력 30%를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냄
- 임직원 급여를 10% 삭감하고 회사 조직도 30% 축소하면서 생존을 위한 '마른 수건 짜기'에 나섬
[ 사회종합 ]
1. 올겨울 18년 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한반도를 찾아올 전망임
- 여기에 북극 해빙까지 겹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 '눈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 시중에 유통되는 형광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임
-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함
[ 국 제 ]
1. 지난달 말 이집트 상공에서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테러로 확인됨
2. 공공의 적 IS를 뿌리뽑아야 한다는데 각국 정상들 사이에 이견은 없으나 문제는 IS 격퇴를 위한 ‘방법론’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함
- 중동을 두고 얽히고 설킨 각국의 이해와 자국내 정치상황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수퍼연합군’ 탄생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3.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이날 시리아 동부 아부카말 인근 IS 석유시설을 공습해 탱크로리 116대를 파괴함
- 미 해군도 핵항모 해리 트루먼을 대서양에 재배치해 IS를 옥죄어 나갈 방침이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도 17일(현지시간) 장거리 폭격기 등을 동원해 락까를 공습했음
4. 미국의 월간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동향이 그동안의 하향 추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움
-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함
5.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의 경고에 "멍청이들((Idiots)"이라며 이들을 비웃음
6.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위치한 센자력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17일 오후 4시부터 영업운전 체제로 전환함
- 최근 센다이 1,2호기가 위치한 규슈 지역 인근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임
7. 중국 최대포털 바이두가 중신은행과 함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에서 3,800만명이 이용하는 다음 메일(한메일)이 해킹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메일을 보낼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아 해커들이 내용을 훔쳐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임
2. 전세계를 충격에 몰아 넣은 파리 테러 사태 이후 유로화 가격은 7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17일 외환시장에서 1유로는 1.0659달러 수준에서 거래됨
- 독일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두번째 큰 경제대국 프랑스는 이번 파리 테러로 내수와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더 풀것으로 예상돼 유로화 하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으로 달러 값이 높아지면 유로화 등 기타 통화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 山河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