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와 함께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함
- 국회는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킴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지는 만큼 예산안,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말함
- 국내 기업이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일자리는 5만3000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중 FTA에 따른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이 농업 958억원, 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농수산업계에 1조6000억원을 더 쏟아붓기로하여 피해 규모보다도 큰 금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2.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정연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으며 김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호남 4선 의원으로 김 의원이 문재인 당 대표와 가까운 호남 출신의 범친노계라는 점에서 문 대표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비주류 호남 의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을 포함한 사제단 등 17명이 1일부터 4일간 평양을 공식 방문하며, 남한의 천주교 수장이 대규모 사제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분단 이후 70년 만에 평양교구 복원 추진을 위한 북한인 사제의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함
4.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임
[ 정부/정책 ]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함
- 종교인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함
2. 등기임원이 아닌 상장사의 대주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됨
3. 내년도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비상이 걸림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 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삭감안이 가결되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됨
4. 정부가 공공 의료 전담 의사를 직접 양성함
-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 1300만원을 투입해 공공 보건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이 대학 졸업생의 경력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공공 보건 의료 전담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임
5. 새해부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은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함
-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6)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함
6. 앞으로는 동원훈련을 위해 이동이나 귀가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 수송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함
[ 경기종합 ]
1. 생산은 수출 부진으로 맥을 못 추고 소비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날개를 달았으나, 생산과 소비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반쪽 성장’이 고착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9조2000억원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PMC사업 진출을 추진 중임
- PMC란 전투와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용역을 군대에 공급하는 민간군사기업으로 그동안 공공영역으로 여겨져왔던 분야인 만큼 공익성과 사업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임
3.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함
- 해외에서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사업을 전면 철수하고 국내 사업도 여건에 따라 1~2년 내에 최종 철수 여부를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2016년 1월부터 정부가 코코본드 이자 지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권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짐
- 12월 4일일에는 신한은행이 코코본드 발행으로 3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7일에는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를 7000억원어치 발행 예정, 8일에는 제주은행의 발행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코코본드 이자 지급 기준이 '배당가능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됨
2. 기부문화 확산에 역효과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됨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며,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됨
3.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함
- 현금서비스를 한도 금액까지 꽉 채워 받아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며 수혜자는 약 166만명에 달할 전망임
4. KB손해보험은 지난 10월 영업이익이 367억1500만원을 기록, 전월대비 흑자전환하고 전년동월대비 282.7% 증가함
5.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과 관련,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공공용도시설 계획을 확대해 공공기여금을 종전보다 500억원 가량 낮춰 1조6552억원을 제시함
6. 문화체육관광부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2015년~2019년) 사업이 올해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함
- 2단계에서는 △탄광지역의 통합관광 지원센터 △심포리 뷰티스마켓 △슬로우 레스토랑 등 13개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는 32억 원을 지원해 세부 사업별로 기본·실시설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139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사(건축 및 토목)에 착공해 폐광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7. 1조 원에 이르는 태광그룹 ‘태광 콤플렉스 시티’ 개발이 용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해운/교통 ]
1. 정부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은 조선업체가 선박을 수주하고 받는 선수금이 전체 선박대금의 40%를 넘지 못할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함
2. 국토교통부는 건설한지 오래된 중부선 고속도로 하남~호법 41㎞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 구간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을 12월 30일 착공하며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553억원의 60%인 2770억원을 민간이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사회종합 ]
1. 남북한이 공동발굴조사한 고려시대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출토됐으며 이 활자는 정확한 출토지와 발굴 경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어서 활자 변천사 등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됨
-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복’ 활자,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전’ 활자 두 점뿐이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가 발견된 것임
2.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오는 5일 예고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결정함
3.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임창용(39·삼성 라이온즈)이 결국 구단에서 방출됨
[ 국 제 ]
1. 달러 강세 현상에 중국 증시 폭락까지 겹치면서 국제 금값이 약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이 온스당 1056.10 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는 금 가격이 2010년 2월 온스당 1045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래 최저치임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1년2개월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신기후변화체제 정착을 재임 중 최고 치적 중의 하나로 남기려함
-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전 세계의 인식이 충분히 확산돼 있어 이번에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3. 중국이 자체 기술로 처음 제작한 중소형 여객기 ARJ21-700이 내년 2월 쓰촨성 청두와 베이징, 상하이 등 국내 7개 도시들을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7개 노선에 투입됨
4.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이 사상 최대의 분기 손실을 기록함
- GPIF는 지난 9월로 끝난 올 회계연도 2분기 현재 7조9000억달러(약 640억달러)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비교 가능한 집계가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사상 최대의 손실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국내외 주식시장이 역풍을 맞은 것이 GPIF에도 직격탄을 날림
5.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영공 침범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거듭 러시아에 사과하지 않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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