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의 고 박노수씨와 고 김규남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임
2. 야권의 핵심적인 두 축인 동교동계와 친노계가 결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동교동계의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이희호 여사 측 김성재 전 대통령 민정수석은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회동를 하였다고함
3.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기획통으로 불린 천준호 정무보좌관이 사직했으며, 내년 4·13 총선에 도전한다고함
4.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지역에 도전장을 낸 대표 친박계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만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서 파문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음
- 해당 문건에는 지금은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집으로 걸려오는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혀 있음
5. 정부는 28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만에 북측으로 돌려보냄
6.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무산 파문 이후 북한 관영 언론이 중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주목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월 남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조국 앞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올 때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7. 중국 지린성이 지안시와 북한 평양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함
- 평양과 지안시 사이에는 400㎞ 길이의 낡은 철도가 깔려있으며 지난 201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 구간을 이용했음
8.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불가역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지원재단 설립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옴
- 재단과 주요 사업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정부/정책 ]
1. 오늘 새벽 3시에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 1명이 총기사고로 숨짐
- 육군 7사단 소속 정모 이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비무장지대 내에서 매복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당시 교전상황은 없었다고함
2.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됨
- 전국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제히 올림
3.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됨
- 덤핑 입찰로 부실 공사를 야기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 수행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임
4. 교육부가 3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점검에 착수함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임
5.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의 감염관리 강화를함
6.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및 재해부상군경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이 각각 3.5% 오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3.5% 인상됨
7. 지상파 UHD방송이 오는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개시됨
-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8. 지난여름 1000여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무혐의로 제외됨
9.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29일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를 찾아와 손으로 쓴 편지를 내밀며 10년간 예술감독으로 있던 서울시향을 떠나겠다고 밝힘
- 내년에 예정된 서울시향의 9차례 정기공연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30일 공연이 마지막 무대가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체불임금이 연말까지는 1조2천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매년 체불임금은 1조원을 넘는다고함
2.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게됨
3.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임
- 최근 중동 지역 프로젝트가 저유가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지만 중동이 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매출과 수익 확대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4. 커피, 치킨,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사상 처음 20만개를 넘어섬
- 고용절벽과 취업한파 속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담보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으로, GS25, CU 등 편의점 상위 4개 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 10조원대를 돌파함
5. 롯데렌터카는 개인이 구매·소유할 수 있는 LPG 전용 신차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출시함
- 출시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을 2017년 1월1일부터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하고 60개월(5년) 후 해당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6. 철강-석유가스개발 핵심사업 선정 사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사명이 ‘㈜포스코대우’가 될 것이라고함
7.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이 운전사 상습 폭행·폭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고용노동부가 몽고식품을 특별감독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임
- 현재는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자 폭행과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8.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 하나에 5가지 생체신호 측정 기능을 내장한 바이오 프로세서를 양산함
. 팬택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함
- 팬택이 기업을 통째로 파는 인수합병(M&A)이 아닌 정상 자산과 부채만 떼내어 파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된 상황이라, 채권자 변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소액주주들은 팬택으로부터 어떠한 기대도 걸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식이 휴지가 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으로 동반 상승함
- 금융감독당국은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함
2. 저유가 및 지독한 경기침체로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음
- 올 4·4분기 5대 대형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들이 쌓는 대손충당금이 1조7,000억원 수준에 육박하면서 은행들의 올해 순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3.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지난 상반기 대부업 잔액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섰으며 거래자 수도 261만명이라고함
4.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매출채권보험을 내년 약 17조원 규모로 지원함
5. 상조업체 수가 3년째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28개임
6.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유엔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주도하는 총 3억달러 규모의 중국 베이징수도그룹 물산업 프로젝트 금융에 자금을 투자함
- 국민은행은 3000만달러(약 351억원), KEB하나은행은 2000만달러(약 234억원)를 투입했으며 만기는 3년, 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2.9%포인트 수준으로 정해짐
7. 하나카드가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감
- 특별퇴직 대상은 근속 5년 이상(경력직 3년 이상) 만 40세 이상자이며, 직급에 따라 24~30개월치 월급을 지급할 방침으로 자녀 2명에 한해 1000만원 학자금을 지원한다고함
8.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3만2221가구)대비 54.3% 증가한 4만972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의 증가율이라고함
- 한 달 만에 미분양 물량이 1만7000여 가구가 늘어난 것은 부담스러운 수치로, 시장에서의 소화 능력도 한계에 온 것 이라고 풀이됨
9.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4000가구를 모집함
[ 해운/교통 ]
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그룹에 대해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함
2. STX엔진과 STX중공업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합병을 재추진하고 있음
3. 내년부터 회사나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음
4.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구간, 서울 위례선 경전철 등 6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함
- 서울-안성 구간(71㎞)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 후 민자로 전환하며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통됨
- GTX-A(일산-삼성역) 구간 사업(3조2000억원)과 위례신도시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선 경전철 사업(2000억원)도 민자 방식으로 추진됨
5. 지난해 국내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3.9㎞, 연평균 1만6천24㎞로 나타났으며, 차종별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보면 승용차는 37.6㎞, 승합차 62.2㎞, 화물차가 51.5㎞라고함
[ 사회종합 ]
1.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발생 1년 만에 반전을 맞음
- 신 전 총장은 혐의를 벗었고 되레 고소인과 주변인물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음해 사건으로 규정함
2. 즉석복권 수백 장을 살짝 긁어 당첨되지 않은 복권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힘
- 즉석복권을 미리 긁고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마치 정상적인 복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음
3.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빗자루로 때리는 사건이 벌어짐
- 봉변을 당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수업중이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위기' 가능성이 새해 미국 정부가 다뤄야 할 우선 과제 중 4번째를 차지했으며 제1의 사안으로 꼽힌 것은 '시리아 내전 격화'라고함
2.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된 국제 유가 급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로열더치셸을 비롯한 석유 기업들이 추가 감원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함
3. 중국 정부는 29일 한일 양국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 출신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라고 요구함
4. 중국의 사막화한 토지와 건조로 인한 황무지 면적이 2014년 말 현재 한국 전체 면적의 43배가 넘는 433만2800㎢에 달한다고함
- 사막·건조화는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생태계에 관한 과제로 2020년까지 10만㎢의 사막화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함
5.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국제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군의 총공세에 밀려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아프리카의 IS’로 불리는 보코하람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6. 이란이 지난 7월 주요 6개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과의 핵심 합의사항인 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을 이행하기 시작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이란에 부과한 대부분의 제재는 즉시 해제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5년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번에도 꼴찌를 차지함
2.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의 감염관리 강화를함
- 감염환자와 일반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평상시와 위기 상황으로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함
-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함
-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을 늘림
-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함
-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함
-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