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필답문제질문. 작성자조건웅| 작성시간15.03.16| 조회수28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서피디 작성시간15.03.17 가.침해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 현재 5년 이하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이하, 3천만원->7년이하, 1억이하 / cf) 위증죄 : 5년이하, 1천만 이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조건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17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