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14년 1회 a형 87번문제 해설 있나요??

[대왕캔디바]

87. 품종보호 임시보호권리를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당해 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

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➂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➃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책에 봐도 없는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Dyoon]

침해죄에 해당하니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것 같아요~

[모두들방가]

같은생각이에요!

[대왕캔디바]

책이 오래됫나봐요 ㅠㅠ 고맙습니다!!

[도통령]

종자법은 최신걸로봐야돼요 바뀐게 많아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