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3회 벌칙 규정 질문 있습니다 !

[구르밍]

Q.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

→ 등록 취소 & 6개월 업무 정지 아닌가요 ?

답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노양]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같아요. 07년도랑 법이 바뀌어서 법규문제는 과년도 기출을 무조건 외우면 안되요..

[구르밍]

그렇군요 ㅜ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