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질문 작성자오레우니| 작성시간19.09.04| 조회수408|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리산 반달곰 작성시간19.09.05 2020년8월28일 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배민식 작성시간19.09.15 그럼 시험칠때는 파란색 말고 위에꺼(원래 법령) 적으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개정은 8월에 이미 된거지 않나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지리산 반달곰 작성시간19.09.16 배민식 법률을 시행하려면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공포 후 바로 시행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을 새로운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2020.8.27. 이전에는 시행령, 부령등이 개정되어 8.28. 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