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유기농산물 법령인데 같은 심사 사항 인데 구비요건의 내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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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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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채소2 작성시간 20.07.25 법령 개정 및 추가에 따른 내용같은데요
아래 내용은 작년 9월부터인가? 추가된 내용으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고마워요 작성시간 20.07.25 위의것은 법률이고 아래는 세부실시요령 자료 입니다. 친환경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세부실시요령이 있는데 문제는 법률을 기반으로 세부실시요령 내용 첨가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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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erry 작성시간 20.07.29 이거 책이 어디 껀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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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원 작성시간 20.08.29 위의 자료는 친환경농어업육성및-----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의 별표 3"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아래자료는 그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의 고시에 따른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있는 별표 1의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 고시는 상위법령인 규칙을 위배하여서는 안되고 규칙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러므로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같은 내용이라면 고시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