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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연대
보도자료
(제 2010-18 호) |
□ 제공일 : 2010.06.07 □ 보도요망일 : 2010.06.07 이후 □ 면 수 : 총 2 매 □ 첨 부 : 별첨1, 총 4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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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사무총장 정 함 철 HP. 010-4371-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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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원주시장 당선자가 제기한 흑색선전의 진위와 분쟁해결에 대하여...’
그 동안 원창묵 당선자에게 제기된 다수의 법정 소송건과 그로 인해 야기된 도덕성 시비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자의 발언에서 흑색선전, 허위 비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진의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번 후보자 토론회에서 드러난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금일 기자회견자리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는 자리를 가지려 하였으나, 지난 5일 당선자 측 대리인과의 만남을 통해 소송당사자인 김선태씨와의 적극적인 화해와 상호 소취하 등 저희 단체의 중재로 김선태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게 되어 분쟁해결과 화해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에 부합되게 이번 분쟁건에 대한 해법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8년간의 준비 끝에 원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의 조기 분쟁해결 의지를 확인한 이상, 상대적 피해자인 김선태씨에게도 그간의 격한 감정을 추스르고 합리적인 화해와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주시장 당선자에 제기된 소송분쟁 건에 대한 해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김선태씨는 지난 4년간의 분쟁으로 겪은 심신의 고초를 고려하여 현재 시장 당선자 및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는 법인회사와의 모든 민형사소송건(사건별 약 40여건)에 대한 상호 소취하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6월 15일까지 제시한다.
2. 시장 당선자측은 김선태씨의 요구조건을 접수한 이후 3일 이내 수용 가부를 결정하여 우리 단체에 통지한다.
3. 상호 제기한 모든 민형사소송의 취하 및 합리적인 화해를 위한 중재노력은 우리 단체에서 지속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 한다.
이외 금번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부당해고와 수십 건의 법정 소송에 대한 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당해고 당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당선자 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주는 당선자 본인(원주지원 2008가단1270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음)임을 밝힌바 있고, 2008.12.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2008고약6179)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당선자 부인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 12.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2006.09.26)하기 전까지 전 대표이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횡령, 개인사업체 운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삼은 해고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도 없어 충분히 조사하였다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서도 발송하지 아니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9. 27.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 의결하고 소급하여 같은 해 8. 31.자로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원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때 제기된 70여건의 민형사소송 진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신 당선자님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06. 07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함철
※ 기자회견안내
○ 일시 / 장소 : 2010년 6월 7일 (월) 오전 11시 / 원주시청 브리핑룸
기독시민연대(CC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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