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오표 다시 질문 좀

[유귀]

기존 정오표와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2022에는 이 내용이없더라고요.. 2번 3번 해설이 맞는건가요..?

이외에도 해설 오류가 좀 있는데 제가 정오표를 잘못본건지.. 

[채한태 법학박사]

안녕하세요.
ㄴ은 합헌
ㄷ은 위헌 입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하여 정오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