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붕괴 겪고 있다"충격적 수치 발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임이 밝혀졌습니다.
통계청이 8월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쳤습니다.
2019년 출산율은 0.92, 2020년 출산율은 0.84 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은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서 연간 합계출산율을 0.77명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 2020년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며,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출산율 1.3명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는 저출생 원인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뭐 아이 키우기 쉬웠던 적은 없는데, 왜 유독 지금 그렇게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세대에 많을까요?"란 질문에 "제가 단어를 경제 용어를 좀 써볼건데요. 제가 뭐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자녀가 생산재가 아니에요. 소비재에요. 사람을 무슨 재 이러니까 좀 죄송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농경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생산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 자녀는 소비재에요. 본인들이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이라고 답했습니다.
youtube 'MBC 100분 토론-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오은영 박사는 “경제적인 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돈을 지원해주자? 그런다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출산은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다.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만, 자식은 도로 뱃속으로 넣을 수 없지 않냐.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소중한 결정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꼭 정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빠른 인구 붕괴, 출산율 쇼크
머스크 테슬라는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스웨덴 정부는 자녀 1인당 480일 육아 휴직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3~5세는 보육과 교육 무상 지원 중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주부에게도 부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장려해 높이자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이 펼쳐져야 할 때입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