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FORTUNE 민법 전면혁신판
머리말
2020년 법원직 민법은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 다만 초보자들이나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민법을 강의한지도 2011년부터 하였으니, 10년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을 강의하였을 때 , 가장 중요한 법을 강의하게 되었다는 기분에 ‘행복’ 하였던 기분이 생생하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직 관련 시험(법원서기보, 법원행시, 법무사)의 특징은 법원관련 교재에서 많이 출제 된다는 점, 최신 판례 비중이 높다는 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 부분이 민법 시험에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서기보 시험은 25문제라는 한정된 문제 관계로 인하여,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면 혁신 판은 기본적으로 법원직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양을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법원 관련 시험에서 민법은 공부 양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원서기보 시험에 있어서 민법은 25문제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민법의 양에 치여, 다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정작 민법 공부 때문에 다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면서도, 양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 내용, 구성 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2.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0년 4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특히 법원 관련 시험에서 판례는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만큼, 판례는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3.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이번 교재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을 모두 합하여 1권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의 법원직 교재들이 (Ⅰ), (Ⅱ) 라는 명칭들로 상당한 양을 자랑하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총칙을 공부할 때에도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강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교재는 법원 관련 교재로는 최초로 1권으로 통합을 하였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민법을 개정하는 순서였던 관계로, 출간일이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S.J.D],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Ph.D],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0. 4. 2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