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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4 반갑습니다. 조니니님^^
첫질문을 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위 사안에서 을은 제110조 3항으로도 대항가능합니다.
110조 3항 등은 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점 보다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 의미가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있기 때문에 110조 3항 등이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취득은 선의, 무과실을 요하지만 110조 3항 등은 선의이기만 하기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주도 힘찬 한주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