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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1 반갑습니다. 꾸이꾸이꾸님~
좋은 질문입니다.
- 강의에서 말씀하신 '사법(私法)상의 강행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A-83서설에서 말하고 있는 '강행규정'이고,
- 교재 A-85이후에 나와있는 '강행규정'의 의미는 (私法상의 강행규정 내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그 중) 효력규정으로서의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제103조 설명할 때 벤다이어 그램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부분에 대한 강의를 아직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