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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2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권남용 "이론"은 유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될 때(즉, 본인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때)
본인이 "나 책임지기 싫어"(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와 관련한 논의입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ㅎㅎ
앞으로 대리권남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