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질문요~ 작성자절대미각| 작성시간13.07.07| 조회수9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눈팅이 작성시간13.07.0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첩한테는 그냥 땡큐입니다. 이를 불법원인 급여라 하고 첩에게는 반사적 이익이되죠~!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양수한 사람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는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