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에따라 시정,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권고사작, 파면등의 징계를 받게되는데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정직은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동안 자숙하고 반성하여 새출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1개월에서 2년이내 이루어지는데(급여없음)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부서에서 타부서로 전출되기도 합니다.
대검, '항명' 윤석열 정직 청구 방침… 11일 결과 발표
8일 감찰위 열고 결론 내려…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징계 제외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오경묵 기자 =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파동을 빚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을 세우고 11일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대검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전 팀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찰위는 박 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국정원 직원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이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대검은 최근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박 부장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대검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감찰에 착수한지 16일 만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대검은 11일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에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징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다. 또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 1명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한편 대검은 지난 1월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