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
/ 외환시장 전문가 김준송 대표
'투기세력론'의 한계: 정부가 환율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의 조작으로 돌리는 것은 4
0년 전부터 반복된 구태이며, 하루 거래량이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와 더불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미래의 대미 투자 수요를 대비해 달러 매각을 기피하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환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입과 한계: 최근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는 환율 하락을 유도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앞으로 1~2주 내에 효과가 끝날 것으로 전망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전문가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은 외환시장의 전면 자유화입니다.
내국인의 달러 차입 및 외국인의 원화 차입을 규제하는 현재의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기
업들이 달러를 비축할 유인이 사라지고 시장 가격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준송 대표는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취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외환시장 전면 자유화를 제시.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달러 차입 및 운용의 자유화: 현재 내국인의 달러 차입과 외국인의 원화 차입이 규제되어 있어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대비해 달러를 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풀어주어 언제든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기업들이 굳이 달러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져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다.
통제 중심의 구태 탈피: 정부가 투기 세력을 단속하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해 억지로 환율을 조정하려는 방식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며,
이러한 통제를 해제함으로써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환율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가 시장에 미친 변화는?
김준송 대표는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개입이 시장에 미친 변화와 그 효과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는 한국은행과는 다르게 시장에 강력한 매도 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환율이 50원가량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팔 수 있는 달러의 규모가 제한적(최대 30, 최소 1 수준으로 추정)임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은 이미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이 거의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1~2주 내에 효과가 마무리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투기 세력을 단속하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