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핵심 과제
/ 임철균 연구위원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핵추진 잠수함은 압도적인 수중 작전 지속성과 작전 반경을 제공하며, 우리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입니다.
연구위원은 작전 효율성을 위해 최소 6척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수중 핵 위협 실체
북한의 잠수함 전력(SLBM 등)은 과거엔 블러핑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핵연료 및 한미 원자력 협력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 공급과 기술 신뢰 문제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 사용이 작전 환경에 적합하며,
이를 위해 한미 간의 공고한 신뢰와 제도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건조와 방산 주권
선체 건조 기술은 충분하지만, 잠수함용 원자로 실증로 기술 등 핵심 기술 자립이 필요합니다.
지상 실증로 구축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한국형 핵잠수함 성공의 결정적인 열쇠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양국 간의 신뢰 격상입니다.
단순한 도입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 관건은 무엇인가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기술적 문제보다는 한미 간의 신뢰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원자력을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협정 내 문구를 삭제하여
잠수함 연료로 사용할 핵연료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핵연료 공급 및 자율성
미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보장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성을 문서화하여 조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지상 실증로 구축
잠수함용 원자로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지상 실증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기술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한미 동맹 격상
미국과 영국 수준의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하여 핵연료 공급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잠수함 건조에 러시아가 관여했나요?
임철균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북한의 자체적인 조선업이나 원자력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위성 사진 분석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베즈다 조선소에서 아쿨라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 구획이 개방되어 있고
원자로가 제거된 상태로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핵추진 관련 운송 사고
작년에 쌍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으로 핵추진 잠수함용 가압 경수로를 운송하던 선박이 침몰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에 아쿨라급 잠수함에 사용되는
OK-650B 가압식 경수로가 탑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설득할 한국의 전략적 카드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실질적 기여
미국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연합 함대 작전 수행 및 항행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일본보다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문서화된 조약으로 체결하여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적 공급망 참여
미국은 현재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원심분리기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으나 원자력 저변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원자력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정부 산하 기업을 통해 미국 및 서방 세계에 상업용 원전 연료봉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확보
과거 핵개발 시도 전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핵무장이 아닌 오직 '동력'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오커스(AUKUS) 사례처럼 원자로를 완전히 밀봉하여 연료봉을 교체할 수 없게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
투명성을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