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까지 강하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수요 억제와 매물 증가'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늘어 가격 하방 압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공급 축소에 따른 전월세 불안이 각각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전년보다 낮추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출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유동성이 부족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각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전세가율이 낮거나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처럼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구조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 우려해온 '매물 잠김' 현상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매물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대비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이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매수 측면에서는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총량 축소와 위험가중치 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 상승 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매수자 관망세가 한층 짙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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