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꽁돈?" 외국인 지원금 3번째 수령 중국인 인증에 누리꾼 분노
최민서 기자
2026.05.27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정부 지원금' 수령 인증… "공짜 돈 벌써 3번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장의 캡처 이미지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한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한 게시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내국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SNS(샤오홍슈)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스뱅크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0만원 신청을 완료했다는 화면이 담겨 있었다.
대상자의 성명은 ‘KONG MEIQING’이라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용 지역은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로 명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외국인이 덧붙인 설명이다.
그는 중국어로 “한국 정부가 주는 돈을 벌써 세 번째 받았다.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라서 주는 보조금 20만원이다”라고 적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정작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손쉽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정작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한국인들은
소득 수준이나 각종 조건에 걸려 지원금 구경도 못 하는데,
외국인이 ‘세 번째 수령’ 운운하며 비웃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혈세가 외국인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네티즌은 “우리 국민은 대출 이자와 공공요금 인상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한국 복지 시스템을 ‘눈먼 돈’ 취급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혐오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복지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과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이와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복지 예산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지원 우선순위가 자국민 보호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선심성 행정을 위해 외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내국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인증샷 사건은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외국인 지원 정책 간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지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역차별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인의 용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복지 수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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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21년 인민망 신년 인사
https://www.youtube.com/shorts/L0eVrEpZOe4?feature=share
중국어로 유세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
최근 안산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시의원이
중국어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캡쳐
외국인 근로자' 한 달 버는 돈 얼마길래…?
평균월급 270만원,
숙식비 50만원 별도?
한국인들이 힘든일 안한다는 말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인들이 힘든일을 안한다구요 ?
그런 사람도있겠지만
힘든일도 마다않고, 열심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힘든거에 맞지않지않게,
노동의댓가가 , 최저시급으로 너무 적기때문이죠..
정치인들한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
최저시급준다면 , 얼씨구나 일할까요 ?
월급적다고 난리칠겁니다..
이참에 정치인들도 최저시급줍시다.
그러면 월급적다고 쌩난리칠겁니다.
외국인들한테 , 한국에서도. 자국처럼 급여 쬐끔준다면, 다 도망갈겁니다.
반대로 한국인들한테 ,, 자국돈으로 환산하여,,
외국인들처럼 ,, 2000~ 3000 만원 준다면 .. 전국민이 3D업종 다 근무합니다.
산골짜기 오지라도. 더워도 추워도 일 열심히 할겁니다.
지금의 3D업종은 노동의댓가가 자국민한테는 너무 적습니다.
서민 일자리만 개방하지말고,
정치인들도 수입하고,
유튜브에서 댓글 참조
한국돈은 중공보다 돈가치 6배.
베트남은 10배.
기타 후진국은 30배 많음
외노자 먹고자고 평균 270만원?
중공인들 월급 받으면 중공에서 월 1500만원 받는거와 동일?
베트남인은 2700만원 받는거와 동일?
오죽하면 외노자가 한국인은 불쌍하다?
제가 '셰셰' 했어, 틀렸나?"..'그 논란' 맘에 남았는지
재명과 민주당 정체는 무엇일까??
왜 경기지사때
다문화 의용소방대(중국인?)를 개표장에 투입했을까??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중국이 임명.
그래서 정은이가 남조선 괴뢰정부다.
남이 써준 메모만 줄줄읽는 삶은 소대가리다 발표.
현재 외노자 500만명 추정.
중국인만 300만명?
불법 체류자만 100만명?
작년 9월부터 중공인 무비자 입국 허용하여
불법 체류자 추가로 100민명 증가??
4월부터 한번이라도 한국에 온 중공인 현재 1억명에 대해 10년 무비자 확정?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추방 하자는 여야정치인 1놈도 없음?
건설현장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
새벽 인력시장 한국인 10명중 8명은 선택을 못받아 귀가?
추방하면 당장 일자리 100만명 창출??
문재앙때 혜택 추가?
재벌 졸개 근혜부터 다문화 본격적으로 강조하며,
이자스민 31가지 혜택 발표하며 외노자 수입 급증.
문재앙은 제주 무비자 입국 허용.
중간에 며칠간 머무는거 허용..불법 체류자 양산정책?
윤은 외노자 역대 최대 40만명인가 수입.
중국인 유학생만 10만명?
기숙사 무료는 기본이고,
일부 대학들 생활비까지 지원?
2010년 미국회사 삼성이 1159만명 이민받아야 노동력 해결 발표.
위 처럼 미국회사 삼성지시로,
재벌졸개 여야가 합작으로,
2030년까지 1159만명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완성하고,
중국인 속국 완성 진행중?
불법체류자와 외노자를 미화해서 이주노동자라고 보도?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대만뉴스에 나온 심각한 한국 상황, 한국언론 쉬쉬
김상순 박사가 정관계 사회문화등 90% 장악했다고 폭로? ㅡ화교혜택 엄청남?
귀화한 조선족 댓글부대가 남한 70% 장악 폭로?
중공이 임명한 가짜 대통이라 중공 반려견 노릇하는것? ㅡ 피해는 국민몫?
https://www.youtube.com/shorts/nTl948ArwFk?feature=share
중국인 1억명 10년비자 확정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6716791
중국 정부, 한국 이민 적극 권장
우려 커지는 조용한 침투.
2030년 중공인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 식민지 완성 진행중?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13782018
지금 5분마다 1명 실종
몇년전 ebs가 5분마다 1명 실종 방송?
1000만명이 영구체류하면 몇분마다 1명 실종될까?
문제는 국짐당도 절반이상이 민주당과 한편?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 입도 벙긋 안하는것?
99% 국민들 주적은 재벌과 미중 반려견 양당과 언론, 사법부?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80년 지속되다
문재앙부터 중공식민지 겸용?
중공이 임명한 가짜 대통이라 중공 반려견 노릇하는것? ㅡ 피해는 국민몫?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88603394
중국 비밀 댓글부대 ‘우마오당’ 꼬리 잡혔다
중공이 이미 남한 70% 장악? ㅡ 정관계 90% 장악?
이대로 가면 2030년 홍콩처럼 중공인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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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https://youtu.be/HC-_QleJyGQ
증거 조작화면
선거법에 전자개표기는 불법?
고로 대통 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정 교육감 전부 가짜?
가짜가 임명한 장 차관,사법부 수장 차장. 공기업 사장과 임원등 수천명 전부 가짜?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다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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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https://www.youtube.com/shorts/OPiMlM-hGZU?feature=share
과거 이재명 발언 모음, 대통령도 재판 받자!
스스로 대통도 재판받자고 외쳐놓고 왜 재판 안받나??
국민들한테 사기쳤나?
프랭크 박사 글 참조 -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https://www.youtube.com/shorts/1Uxk0XOd6hI?feature=share
어느나라 사람이에요 시민들 질문 쏟아진 이유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5565856
딱걸린 경찰사칭 중국경찰 -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https://youtu.be/2CHDesgNOtk
정치권과 영향력있는 인사들 빠져라“ 선언
하야 하라 퇴진하라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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