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역사 사회 이야기

가짜 대통이?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 제안 ㅡ 해법은 간단?

작성자진짜 우리역사|작성시간26.06.20|조회수51 목록 댓글 10

이 대통령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 제안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여당에 당부하기도...

보완수사권 문제엔 “국회에 권한 줬으니 책임도 져야”

(검찰을 시켜 12개 혐의 자기 범죄 공소취소 할려고 보안수사권 유지 할려는 목적??)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26.6.1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9명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3명 중 대법관을 한명 포함시켜

그가 선관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선관위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무슨 감시·통제·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시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참정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걸 보고 놀라웠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하거나 주머니를 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출입자 봉쇄·소지품 검색 등은)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며 "숫자가 많다고 남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며

"옥석을 가려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외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입장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정부와 여당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에 대해선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천과 행동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유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끼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국회에 남겼으니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도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선거일을 기점으로 국정이나 정책은 바뀐 게 없지만,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평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원인 아니겠나"라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며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꼭 숨어서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기도 싫다.

죽일 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음해를 하고,

또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한가"라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 최초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내가 언제 자화자찬을 했나.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없는 얘기를 만드나"라고 콕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은 개각과 관련해선

"이제까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리하고 엉킨 걸 푸는,

개혁이라면 개혁에 집중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기획이 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인 만큼

거기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퇴임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청을 받을 수 없다며

새 총리의 업무가 시작되면 개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승만부터 윤까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노무현 당선부터 미리 불법인 전자개표기로 당선자 결정?

투표는 하나마나?

이후 모든선거는 전자개표기 주인이 여야 당선자 미리 결정?

12년 대선때 근혜가 51.6% 득표 ㅡ 우연일까?

16년 촛불시위때 매주 광화문에 니와서,

12년 대선은 이승만을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당일 투표후 현장 수개표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17년 대선 부터 입도 벙긋 안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이중인격자 사기꾼이 누구나?

모든 선거는 전자개표기 주인이 여야 당선자 미리 결정?

투 개표는 개 돼지 99% 한테 보여주기 쇼??

이것도 모르고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찍는 멍충이가 90%..

투표용지 부족 원인을 핑겨로 유사 내각제 개헌을 들먹이는 사기꾼 도둑놈?

유사 내각제는 허수아비 대통은 국민이 뽑고,

남조선 두목이 임명하는 행동대원 양당의원이 실제 대통 국무총리를 뽑아

양당이 지금처럼 매년 정부 자자체 공기업 예산 1000조 이상 중에 600조를

마음대로 나눠먹기 할려고 개헌을 들먹이는것?

광역시 없애고 통합도지사 뽑을려고 하는것도 마찬가지,

정부 간섭 안받고 통합도지사가 지자체 예산 마음대로 뻥튀기 지출해서

재벌과 측근 토착기업한테 예산 밀어주고 돈챙길려고 광역시 없애고 통합도지사 뽑는것?

특별 자치도 만든목적도 위와 동일.

제주 전북 강원도는 특별 자치도리서 그동안 예산 빼돌려 공직자 정치인과 측근들 엄청 챙긴다고 봄?

재벌 시키는대로 외노자도 마음대로 수입가능?

지방세 인상도 마음대로 ㅡ 피해자는 누구??

영리병원 설립도 가능 ㅡ 한곳만 서면 전국으로 퍼짐?

그럼 미국처럼 ct 1장만 찍어도 1000만원.

골절로 기브스 하면 수천만원??

위 내용이 사기꾼이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

전에도 말했지만 선관위 폐지하면 간단함?

선거 있을때만 모집해서 투개표 관리하면 됨?

사전투표 없애고 조작 가능한 불법인 전자개표기 없애고,

대만처럼 당일 투표후 현장 수개표하면 선관위 없애도 됨?

다만 당일투표를 8시까지 연장하면 됨.

이렇게하면 투표소 한곳이 3000명 전후투표해서

몇시간이면 개표 완료 가능?

그런데 몰라서 사전투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했을까?

국짐당은 그동안 왜 부정선거 입도 벙긋 안할까?

양당은 같은부모 미중이 키우는 반려견?

오죽하면 청와대 행정관 나향욱이 99%는 개 돼지다?

미중이 임명하는 가짜 대통이 아닌 국민이 뽑는 대통이 개헌하면 됨?

사면 복권만 축소하면 됨?

그리고 지자체 선거 없애고, 국개도 후원금만 허용하는 무보수 100명만 뽑아야 함?

공직자 정치인 비리 척결 방법도 간단?

이승만 부터 윤까지 진짜일본 미국이 임명.

재명은 가짜중국이 임명?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이라,

약점을 잡아 남조선을 중공식민지 만들려고 중공이 임명한것?

미중한테 부여받은 임무는

2030년까지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만들고,

우리원수 중공인민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임무 부여받아 진행중?

상전 중공대사 지시받아 작년 9월부터 올해 선거전까지 중공인 무비자 입국 허용한것?

4월부터는 중공인 1억명 10년 비자 확정 실시중?

중공인 불법체류자 최소 200만명?

외노자 합 600만명?

몇년전 ebs가 5분마다 1명 실종 보도?

1000만명이 영구체류하면 몇분마다 1명 실종될까?

99.9%는 본인가족과 부모형제 안전을 보장할수 있을까?

80년간 미일 식민지 지속되다

문재인부터 미중 식민지 겸용??

지금이 민주국가 만들기 마지막 기회?

파기환송 재판 재개하라고 외쳐야 함,

재판만 열면 당선무효 확정 ㅡ 자동퇴출 ㅡ중공간첩 상전 현지와 함께 감옥행?

이후 위처럼 선관위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당일투표후 현장수개표하면 민주국가 시작?

그럼 삶의흔적이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사람을 국민이 대통으로 뽑는 민주국가 시작??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76595704

선관위 없애고, 헌법재판관 검찰 판사 개혁없이 정상국가 만들기 불가능? ㅡ 해법은?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69544334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한은에서 164조 차입 ㅡ 물어도 답변 안함? ㅡ 뭐했을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https://youtu.be/Lfbf_5YxIaY
    ‘이재명 하야’ 요구, 부정선거 핵폭탄 터졌다!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 작심발언, 올림픽공원 난리났다!!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잠실 380개 투표함 검사하면 아래 처럼 바로 구분할수있는 가짜 투표지 수두룩?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https://youtu.be/AYGTYYYaaS8
    잠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증거인멸인가?
    수상한 행적 폭로, 87% 수의계약 주진우 폭로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https://v.daum.net/v/20240501050329759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2024. 5. 1

    https://v.daum.net/v/20250227135401836
    선관위 간부, 허위병가 무단결근으로 70차례 해외여행

    2025. 2. 27.

    부정부패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라는 헌재의 판결?
    도둑놈들 소굴인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나 사기꾼 헌법재판소야?

    선관위 없애야 함?
  • 답댓글 작성자진짜 우리역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https://www.youtube.com/shorts/9ge_No0FinI?feature=share
    (속보) 광주가 뒤집혔다, 한국 발칵...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