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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뉴스브리핑

작성자윤광호|작성시간23.04.21|조회수419 목록 댓글 0






윤태화 "KBS 부산방송 출연"
https://youtu.be/qFpLDU0SI0I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한국 다음 저출산 2위 이탈리아. ‘둘째 낳으면 세금면제’ 검토
→ 수일 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
헝가리에서는 네 자녀를 낳은 엄마는 평생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매경)


2. 정부 경매중단, 그 뒤는?
→ 단순 ‘시간 벌기’ 효과만 있는 미봉책...
전세금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세입자들의 손해를 세금으로 물어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아시아경제)


3. 마이너스 통장, 안쓰면 해마다 한도 감액... 왜?
→ 통상 사용률 10% 미만이면 한도 10~20% 감액...
고객입장에선 비상용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신용대출로 잡혀 여신한도, 충당금 등에서 은행이 손해 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

일부 은행은 고객 신용하락 없으면 안 줄인다는 입장.(아시아경제)


4. ‘새빨간 거짓말, 통계’
→ 1950년 뉴욕선지(紙)는 ‘1924년 예일대 졸업생들의 연평균 소득은 2만 5111달러’라는 통계 결과를 보도했다.
당시 미국인 평균 소득 1900달러의 13배가 넘는 액수였다.

주소 불명이나 답변을 거부한 졸업생은 제외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성공하지 못했거나 연봉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통계였다.
통계의 허상을 꼽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 된다.(문화)


5. 농촌 빈집 방치하면 강제이행금 500만원
→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지자체장의 철거·개축 이행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다른 처벌 근거는 없다.

농림부는 현재 6만 6000채에 달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을 줄인다는 계획.
이의 일환으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근거 조항 마련 중.(헤럴드경제)
장기간 방치된 지방의 빈집 모습. 빈집은 지역 주민의 위생과 건강,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6. 대형 로펌 전성시대?
→ 서초동 법률시장에선 부가세 10%를 포함한 소위 ‘330만·550만·770만원’ 수준의 ‘염가 수임료’가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이혼소송 착수금만 5000만원, 성공보수로 재산분할액의 10%를 받는 수준이다.(서울, 대형로펌 기획기사)

▼이혼소송 착수금만 5000만원... 서울신문, 대형로펌 전성시대 기획 기사 중



7. 한국이 '약한 고리'?
→ 사드 때 중국처럼 연일 보복 위협하는 러시아.
러시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연일 엄포.

그러나. 사드 때와는
△한국의 위상 △한미동맹의 결속력
△국제정세가 달라 러시아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한국)


8. 한-중 외교 설전
→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응...

외교부,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세계)
尹대통령 남북-양안 연결하자 中 "성질과 경위 완전히 다르다"(베이징 서울=연합뉴스)

♢尹 대만 발언에 中 "말참견 불용" vs 韓 "외교결례" 공방


9. ‘담배’ 관리권을 둘러싼 복지부, 기재부 다툼?
→ 현재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담배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제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두건이 진행 중.

담배 유해성 공개 등 법안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두 법은 공존할 수 없는 상황, 담배 관련 업무가 복지부, 기재부로 달라지기 때문.(국민)


10. ‘노가다’
→ 토목공사 작업원을 뜻하는 일본 말 '도카다(土方)'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첫 번째 풀이가 올라와 있고 ‘막일’. ‘막일꾼’이 두, 세 번째 뜻 풀이로 올라와 있다.(오마이뉴스 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2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영상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얼굴 등이 담겼다. /사진=이새하 기자


1. 정부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함.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춰주는 감세 전략을 앞세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도임. 

20일 매일경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 지방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임.


♢非수도권 투자땐 5%P 인하
♢수도권에 돈·사람 몰려들어
♢지방이전 기업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고작 5곳 그쳐


2.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음.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함.

이날 발표한 전략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가능한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하기로 함.


♢"전고체 전지 세계 첫 양산"
♢최첨단 배터리에 20兆 투자
♢정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
♢尹 "기술 초격차 확실히 뒷받침"
♢국내에 마더팩토리 구축
♢배터리, 반도체급으로 키운다



3.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됨.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음.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짐.


구리시 전세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4.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미국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미국내 신용이 급속 위축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진단함.

연준은 또 최근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인플레이션까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정체중인 것으로 판단함. 

19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경기 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함.


♢경기진단 '베이지북' 발표
♢SVB 파산 여파로 신용경색
♢대출 20일새 125조원 급감
♢경제 버팀목 소비 악화 우려
♢5월 마지막 금리인상 힘실려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4만5000건…노동시장 악화 계속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4202792B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금리 5% 넘기고 연착륙 가시권"
https://www.news1.kr/articles/5022794


미국 3월 주택 매매 2.4% 감소…집값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
https://www.mbn.co.kr/news/world/4922330


테슬라 '박리다매 전략'에 월가는 등 돌려…주가 10% 급락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004000075?input=1195m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애플의 '갑질' 집중 조명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001600091?input=1195m


스페이스X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실패에…도지코인 급락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4202846B


머스크, 스타십 공중폭발에 "이건 테스트…많이 배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00072092212


구글, AI 조직 '딥마인드'와 '브레인' 통합…"AI 발전 가속화"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009900091?input=1195m


바이든 행정부 칼 뺐다… 中반도체·AI 투자 금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011002&wlog_tag3=naver


미국 등 서방국가,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5464?sid=104


미, 러 위협에 ‘동맹’ 강조…한미 정상회담 의제 ‘우크라이나’ 포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7246&ref=A


유럽의회, 가상화폐 규제 포괄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003200091?input=1195m


"시진핑, 핵무장 확대…美·中·러 3극 핵대결 시대 올 것"-NYT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06563453886


"尹 말참견 용납 않겠다"는 中…"국격 의심된다" 따진 외교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4612?sid=100


[단독] 이재용, 내달 애플·구글 CEO 만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25601


"중국이 싹 쓸어갔다" 초유의 위기…현대차 "일단 버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23961


獨전기차 미 보조금대상 포함…현대차는 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931368


현대차그룹, 하늘 다음은 우주…'달 표면 달린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3/04/20/0017


잘나가는 車·부품주···2차전지 다음 주도주 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E0HJH28


소니, 삼성·LG 제치고 애플용 OLED 독점 공급 전망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4/202304201424063351da65389f94_1?md=20230420180112_U


세계최초 12단 HBM3…SK하이닉스, '꿈의 D램' 개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009363169341


5G, 車로 확장···이르면 내주 '커넥티드카 요금' 나온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E0Q19GD


LGD, 중소형 OLED 도약…아이폰15 공급 50% 증가
https://www.etnews.com/20230420000230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민관 20조 투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48556


한화솔루션, 내년까지 3조원 투자… 美 최대 태양광 단지 조성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0420/118935780/1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에 280억 투자
https://zdnet.co.kr/view/?no=20230420102459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화재…대응 2단계 발령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010700052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

1.
연산군과 세종대왕의 차이?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목에 차도록
지시했다.

신언패에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할 것이다’라는
글귀가 씌어 있었다.
이후 신하들은 왕의 비행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결국 연산군은 반정으로 쫓겨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세종대왕은 늘 입버릇처럼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어느 날 어전회의에서 형조참판 고약해와 의견충돌이 빚어진 적이 있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고약해는
“정말 유감입니다. 전하께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시니 어찌 신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겠습니까”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중신들이 일제히 고약해의 언행을
규탄했다. 그러자 세종은
“내가 그를 벌한다면 왕이 신하의 간언을 싫어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불문에 부쳤다.

2.
군대 2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다.

천주교와 원불교의 군종장교들이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대부분 신학교 2학년을 마치면 일제히 군대를 보내기 때문이다. 면제 혹은 단기 복무 대상자도 일단 휴학을 시킨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제로 서품을
시키기 위해서다.

원불교는 불교, 개신교와 달리
대학교 재학 중의 후보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성직자(교무) 생활을 하다 군종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위와같은 이유로 천주교와 원불교의
군종장교들은 군대를 2번 가게
되는 것이다.

3.
추운겨울 물이 꽁꽁 어는 영하의 추위에
호수밑 물고기가 살수있는 이유는?

물은 영상 4도에서 밀도가 가장 높다.
부피가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면서 가벼운 상태가 된다.

추운 겨울에 강물 속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표면에는 0~4도 사이 가벼운 물이
언 얼음이 있지만 그 아래는 그보다 온도가 높은 무거운 물이 가라앉아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4.
임진왜란의 3대 기록물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류성룡의 ‘징비록’
그리고 ‘쇄미록’이다.
‘보잘것없이 떠도는 자의 기록’이란 뜻을 지닌 ‘쇄미록’은 16세기 조선 양반
오희문이 임진왜란 시기를 전후해
9년3개월 동안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피란을 다니며 쓴 일기책이다.
현존하는 필사본은 7책, 1670쪽, 51만9973자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중기의 일상사, 생활사, 사회경제사 연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오래된 고전이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양반이 전란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남아 가문을
일으켰는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오희문이란 점잖고 소심한 양반과
그의 수족 같은 사내종 막정과 송노,
여동생과 매부들, 아들딸과 사위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역사소설을 능가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5.
신호등은 언제부터?

약 150년 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거리에 넘쳐나는 마차의 교통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신호등은 가스를
이용해 일일이 수동으로 작동시켰다.
하지만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철거됐다.

오늘날 같은 신호등은
191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레스터 와이어(Lester Wire)가 발명했다. 새장처럼 생겨서 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한다.
먼 곳에서도 잘 보이고 위험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이에 대비되는 초록색이
선택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6.
자비(慈悲)란?

기쁘게 하는 것을 자(慈),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비(悲)라 한다.

법정 스님은 언젠가 자비의 ‘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비'는 슬프다는 뜻보다도
‘괴로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인데
우리 이웃의 괴로움을 보고
같이 신음한다는 뜻이지요.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자기 자신은 상처받음 없이
남을 위로하려고 드는
때로는 남을 위로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그런 심리 작용입니다.
그러나 신음은 동정을 넘어서
함께 앓는 것입니다.



☆간추린 뉴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귀국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은 보여주기식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자금을 조성, 전달한 혐의인데요. 전격 압수수색 8일 만에,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수단 분쟁이 악화 일로를 거듭하며 사망자가 3백 명을 넘고 부상자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군벌 지도자들은 대화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유대인 무장봉기 80주기 추도식을 직접 찾았는데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있어선 안될 비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 인천에 이어 동탄신도시와 경기도 구리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두번째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씨는 본인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다음주 전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 개그맨 서세원 씨가 향년 67세를 일기로 캄보디아에서 숨졌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서정희 씨와 이혼한 뒤 지난 2016년 재혼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거주해왔습니다.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통신 3사의 차세대 문자 서비스가 악성 스팸 메시지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가능한 단체채팅 기능을 악용한 건데요. 삼성과 통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 차단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입니다.

●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의 첫 시험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체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했는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상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로 올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신경도 쓰이고,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흠집이 생기면 입력 신호가 왜곡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흠집에 빛을 쪼여주면 모양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 영·유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빨리 접하는 건 뇌 발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집중력과 논리력과 관련된 '전두엽'이 덜 발달하고,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엽'만 활성화될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때 이른 4월 고온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5일간 인도에서는 기온이 44.6℃까지 치솟았고, 중국도 35℃를 넘어서면서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온이 45.4℃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45℃를 넘는 봄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 오늘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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