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지부 故 이호일 지부장,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지킴이]

전 국 대 학 노 동 조 합

KOREAN UNIVERSITY WORKERS' UNION

1. 한국외대지부 故 이호일 지부장,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2. 지난 해 12월 25일 한국외국어대지부 이호일 지부장이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다음 날 빈소를 지키던 이기연 수석부지부장마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 박철 총장을 비롯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의 수년간에 걸친 노동탄압에서 비롯된 고인들의 죽음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으며, 전 조합원과 함께 가신 고인들을 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애도 기간을 정하고 고인들을 기리고자 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적극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서영 사무처장 김병국 수석부위원장 김재년 위원장 장백기

2006년 한국외국어대지부 파업투쟁 재조명

파업의 원인

사용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총장 박철)은 2006년 2월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임시직 여성 조합원을 해고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직원으로 보임해온 총무처장을 교원으로 전격 보임하는 등 파행적 노사 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2006년 3월 14일에는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중단시키고, 사용자인 학교당국이 스스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사용자측)로 지목한 48명(그중에는 10년 이상 해당 직급에서 노조활동을 해온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ㆍ협박하는 등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지부는 쟁의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외국어대 당국의 장기파업 유도

한국외국어대 당국(총장 박철)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7인을 학교규정과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징계하고 인사ㆍ징계권의 위계를 내세운 조치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장기파업사태를 조장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보직교수 수십명이 불법적 노조원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몸싸움에 동원되는 등 구사대로 나서고, 대체근로감시 및 파업상황 선전활동을 벌이던 조합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폭행을 자행하고, 각종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노조탄압에 보수언론과 총학생회도 가세

학교 당국의 노동탄압과 보직교수들의 행태에 더해 보수언론과 우파 총학생회는 소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듯 보도하고, 노동조합의 반론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허위, 편파 보도를 통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상당수 조합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용자측의 의도대로 업무에 복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총학생회 역시 학교측의 노조탄압에 호흡을 같이 하며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하여 노사관계의 파행을 부추겼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노조파업 초기부터 노조의 파업반대 및 업무복귀를 요구하며 악의적인 태도를 표출해왔고, 파업 6일차인 4월 11일에는 노조의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훼손하고 각목을 든 채 농성장을 침탈하였다. 그 후로도 학교 측의 직원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에 보직교수들과 함께 섞여 몸싸움을 시도하고, 업무복귀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무노동무임금, 인턴사원(대체인력) 모집 시도 등 학교당국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6. 9. 20)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6. 9. 21)는 지부가 파업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인 학교당국의 부당해고와 노조탈퇴종용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학교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 게시 등을 명령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러함에도 한국외대 당국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라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예고하며 소위 “불법행위자 명단(167명)”을 공고하고, 10여명에게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파업 파괴를 시도했다.

무노동 무임금과 징계 협박에 따른 조합원들의 파업 이탈

한국외대 당국은 파업이 215일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집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및 대자보 게시와 보직교수, 비조합원 과장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파업대오를 이탈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회유ㆍ종용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2006년 10월 25일 학교당국이 소위 <업무복귀 최종 명령서>를 노조원들의 가정으로 발송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결과 학교측이 통보한 최종 복귀 시한인 2006년 10월 31일 이후 40 여명의 조합원이 파업 현장을 떠났다.

파업 215일차에 부분파업으로 전환

학교 측의 회유, 협박에 의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업무복귀함에 따라 지부는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고 쟁의대책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을 2006년 11월 6일자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파업동력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지부의 전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후 투쟁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노조 탄압 뒤에 숨은 노조파괴 전문기업

이상의 과정이 2006년 당시 적어도 대학노조에서는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들이 매뉴얼화해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수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금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인가가 취소 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을 당시 박철 총장은 노무자문으로 두었고 그들의 자문에 따라 단협해지, 징계와 해고 협박, 파업 동력 흔들기 등이 계획대로 악랄하게 자행되었다.

지부 간부 해고하고 철저하게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이후 박철 총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외대 당국은 조합원 대량징계와 파업에서 중심역할을 했던 주요 간부 9명(故 이호일 지부장 포함)을 해고했다. 또한 상위직급 조합원들의 명예퇴직과 조합탈퇴 종용하고, 질것이 뻔해 보이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2009년 대법원까지 계속끌고 가며 해고자들의 피를 말렸다. 또한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통해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용인이나 서울에 있던 조합원을 충남 대천으로 발령내고, 본교가 근무지였던 조합원을 서울 인근의 한직으로 내모는 등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며 괴롭히고 있다. 또한, 파업 종료 시 급격한 단체협약 후퇴 후 5년 동안 단체협약을 합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옥죄기를 하고 있으며, 복직한 해고 조합원을 재해고(2011년 고법까지 승소 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외국어대의 노조탄압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랄라라]

가슴 먹먹해지네요.. 고통은 있으되 희망이란 건 놓지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쩌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더 이상의 슬픈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좋은곳으로 가시길.......

[조합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공]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철이란넘은 안 죽고 영원히 살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아마 죽어서 염라대왕 알현하기전에 소중한 우리 동지들을 먼져 봐야 할겁니다.
귀쌰대기 몇만대 시원하게 맞고 염라대와 알현하여 지옥불구덩이에서 백만년쯤
푹 익히고 또 우리 동지들 한태 귀쌰대기 석달 열흘간 맞아야 할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여쭐길이 없습니다.

[cnu1964]

삼가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