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선행돼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했고, 이후 상설 특검과 2차 종합 특검까지 출범시켰다. 선거 직전엔 이재명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도 처리하려 했었다.
야권 관계자는 “온갖 의혹을 특검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선관위 사태에서만 방어적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는 10일 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특검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준현은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 특검을 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국정조사 이후 의혹이 남으면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건영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특검을 하게 되면 준비 과정에서만 수십 일이 지나간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시작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정부 1년간 5개 특검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선관위 사태 특검에 유독 미온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이재명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도 최근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에 소극적이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새로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헌을 포함해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면서 “(국민의힘도) 제도 개혁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천준호도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관위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