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일관성 없어" 배심원 7명중 4명 "술자리 없었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는 무죄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국회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한 이화영에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화영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화영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특별점검에 나섰다.
정치권과 국가 기관이 진위 검증을 거듭했으나 검찰의 회유 수사나 술 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날짜·장소와 음주 여부에 관한 이화영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사실만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화영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날(19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18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3시 30분쯤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재판이 열렸다.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된 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배심원단 평의도 전날 오후 7시쯤 시작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4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화영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로 봤다. 반대로 3명은 반대(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화영은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나머지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다. 이화영은 앞서 이재명 방북 댓가‘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명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화영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화영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할 당시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화영을 공범으로 적어 놓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화영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오전 3시 45분쯤 선고가 끝나자 이화영은 방청석에 있는 처 백씨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