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한다"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용범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짚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조정으로 서울에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임대 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의 매물 잠금이 가속화하고,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돼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이재명은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