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사무원이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개표 오류는 2024년 총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부실 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부실한 사전 투표함 보관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도 늦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 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표 오류가 드러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선 “용지 부족이 아닌 분배 실패”라고 했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에 인건비만 한 해 2400억원을 쓴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기본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드러났다. 자체 개혁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체에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민석은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유럽 출장 중인 이재명은 14일 화상 보좌관 회의를 열어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는 선관위 소관이지만 이 정부 역시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정부는 4월과 5월에 김민석 주재로 공명선거 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김민삭은 담화에서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5월 회의에서도 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권 보장이라는 이 정부의 공언과 달리 투표용지 부족사태 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 누락과 개표 오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이 정부가 참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지우고 질타만 할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과 김민석은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과 향후 선관위 개혁까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