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1일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6일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연 1%로 올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일제히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돈을 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난달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방침을 밝혔다.
나랏빚을 늘려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거꾸로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포퓰리즘이라고 역공했다.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2022년 영국이 보여줬다. 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때 트러스 총리가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결국 트러스는 44일 만에 물러나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됐다.
한국도 2021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문재인이 민생 지원금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푸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긴축과 확장을 병행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엇박자 정책을 고집하면 환율과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