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보고 이화영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이화영은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 주장 등을 근거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가 1심에서 무너진 것이다.
법원은 유죄의 이유로 이화영의 통일성 없는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는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날짜와 장소를 여러 차례 번복했기 때문이다. 음주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했다가 재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반대 진술을 한 증인들은 말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다. 그는 당초 검찰에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로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고 자신은 주변에서 배신자로 몰리자 연어·술 파티와 진술 회유 주장을 시작한 것이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확정된 이씨의 대북 송금 및 뇌물 사건에서도 그의 주장은 끝까지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받들어온 민주당의 태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일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벌였다. 아무 소득이 없는 데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의 소명”이라고도 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거짓을 토대로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