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가 22일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의혹 제기는 위증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결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서영교는 “술이 들어갔음에도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재판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재판은 배심원들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화영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을 받고도 유죄가 선고되자 배심원, 재판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이 재판은 거의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수사 검사의 직접 재판 참여를 제한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도 못했다. 대신 재판을 맡은 공판 검사들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주자 집단 퇴정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판 검사들은 이 일로 감찰까지 받았다.
사실상 검찰 측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나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화영이 2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일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소 취소 목적지로 향하려 했는데 1심 판결로 핵심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
정청래는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라는 압박이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지만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