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작성자양평대교|작성시간26.06.23|조회수16 목록 댓글 0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이재명 측은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재명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회견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진짜 죽일 듯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민주당 비판에 더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이니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의 위증을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시즌 2’로 가고 있다. 이재명은 신년 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재명에 이어 김용범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민심을 세심하고 엄중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인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정반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이재명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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