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취지
금융권에서 1억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 매번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사태의 중심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일생동안 변하지 않으며, 모든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만능열쇠(master key)로 기능하며, 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깊은 관심과 참석 및 취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14년 2월 19일(수)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 개회식
- 인사말 :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및 토론
- 사회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토론 : 김영홍 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일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송천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심우민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