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정면]

국회의원에대한 국회의 징계는 헌법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지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이 징계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그러면 국회징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지방의회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