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면]

중앙선관위는 과거에는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판례상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늘 모든문제에 된다고 가정하고 풀면 되는건가요?

[윤우혁]

반대 입니다 과거에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 이제는 판례상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