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작성자읍니다| 작성시간22.01.28| 조회수30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2.01.28 둘다 맞습니다 과잉금지를 적용할 때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가 ㅏ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윤우혁 헌법 도우미 작성시간22.01.28 자의금지원칙이라는 단어를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거나,헌법상 특별히 강한 보호를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밀도인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적용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