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결사의 자유에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전준영|작성시간22.01.28|조회수24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

5번 판례와 7번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와지역농협 의  공공성 차이인가요 아니면 전화 통신으로지지호소 하는것을 금지한 것이 문제인건가요?  농협이어도 선거방법을제한하는것은 가능하다는것인지 판례가 없어서 확답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1.28 전화나 컴퓨터로 하는 선거운동이 차이점 입니다
  • 작성자전준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28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