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5번 판례와 7번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와지역농협 의 공공성 차이인가요 아니면 전화 통신으로지지호소 하는것을 금지한 것이 문제인건가요? 농협이어도 선거방법을제한하는것은 가능하다는것인지 판례가 없어서 확답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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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5번 판례와 7번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와지역농협 의 공공성 차이인가요 아니면 전화 통신으로지지호소 하는것을 금지한 것이 문제인건가요? 농협이어도 선거방법을제한하는것은 가능하다는것인지 판례가 없어서 확답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